소상공인 빚탕감 재기 새출발기금 혜택 3가지, 추가 원금 감면 10%

 

새출발기금 최신 혜택 3가지 정리
조건·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 최대 10%p 우대 
프로그램 수료 후 취·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0만원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들어 교육 연계

감면·공공정보 해제·노란우산 연계 도약지원금까지 더해져 ‘3종 패키지’로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 +10%p(최대 90%) 

부실·폐업 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등 재기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상한 90%).

정부 보도자료로 공식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대 대상 교육은 지방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중앙회 재기교육, 한국폴리텍 일부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난이도·시간 등에 따라 차등(‘일괄 10%’가 아님) 적용됩니다. 

포인트: “교육 이수 → 우대 감면(최대 10%p)” 구조이므로, 수료증 등 증빙을 꼭 확보하세요.
공식 사이트·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수료 후 취업·재창업 성공 → 공공정보 해제 신청

새출발기금 공지에 따르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후 실제로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해제 신청 절차가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차주는 약정 후 성실 상환 1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요건이 있지만, 해당 공지를 통해 취·창업 성과 기반의 해제 신청 경로가 공지되었습니다.

상세 서식(신청서·동의서)은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성공’ 판단 기준·증빙(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등)은 공지 서류에 따르며, 심사 후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공정보해제 의미? 신용정보에서 채무 불이행(연체), 세금 체납, 법원 관련 정보(개인회생, 파산 등)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를 말하고요. 해당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면책 결정, 조정된 채무 완제 등 원인을

해소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노란우산 10만원 도약지원금 : 가입 + 3회 정상 상환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와 새출발기금이 협력해, 2025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도약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 유지가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측도 공지·연계를 안내했습니다.

포인트: 노란우산 공식 게시와 새출발기금 공지 모두 탑재되었으니, 조건 충족 → 홈페이지 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교육 선택 & 수료증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재기교육/폴리텍 등 공식 프로그램 중 선택

→ 수료증 확보. (추가 감면 안내 공지 내 공식 링크 제공) 

 

2. 새출발기금 약정

온라인 신청 후 심사·약정. 교육 이수자라면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검토(총 90% 상한).

 

3. 공공정보 해제 신청(조건 충족 시)

교육 수료 + 취업/재창업 성공을 증빙하여 해제 신청서·동의서로 접수. 

 

4.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0만원

노란우산 가입 후 새출발기금 3회 이상 정상 상환 시 신청(공식 채널에서 기간·요건 재확인 필수). 

FAQ (실수 방지 Q&A)

Q1. 교육 연계 감면은 ‘무조건 10%p’인가요?
A. 아닙니다. 최대 10%p 우대이며 프로그램·시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총 감면은 최대 90% 상한입니다. 

 

Q2. 공공정보 해제는 저절로 되나요?
A. 자동이 아닙니다. 교육 수료 + 취업·재창업 성공 후, 해제 신청서로 별도 접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칩니다. 

 

Q3. 도약지원금 10만원은 어디서 신청하죠?
A. 노란우산 공식 사이트/공지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유지·정상 상환 회차·기간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4. 기본 제도(상환 20년·거치 3년·취약계층 90% 감면)는 어디서 확인?
A. 새출발기금 제도/절차 안내 페이지에 공식 고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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