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 조성 등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지급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가 필수화된 상황에서, 배달비 부담 완화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2월 17일 부터 여기에 WWW.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1.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 400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활동 중인 소상공인(개인·법인)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급 유형 및 신청시기
1) 신속지급: 배달비 내역이 전산확인인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일은 2월 17일 부터 ~ 예산소진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17.월) 홀수 (2.18. 화) 짝수 구분 신청
2)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소상공인으로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일은 4월 이후 ~ 예산소진시
2. 신청 방법 및 문의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 후 '소상공인24' 알림톡으로 지급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 신청문의는 아래에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지역센터( 77개 지역센터)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지원정책 (국번없이 1357)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 신용카드 수수료 0.05∼0.10%p 인하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환급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출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기존 0.5%에서 0.4%로 인하
-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 수수료율 기존 1.1%에서 1.0%로 인하
-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 수수료율 기존 1.25%에서 1.15%로 인하
- 매출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 수수료율 기존 1.5%에서 1.45%로 인하
*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 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급금액 및 신청시기
- 환급금액: 연간 최대 50만원 까지 수수료 환급 지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3. 환급대상 여부 조회
-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 기타 서비스 ->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 환급대상 조회
환급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문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 카카오페이 홈 -> 페이홈 -> 결제내역 > 카드이용내역 -> 이용내역 상세보기 -> 우측 하단의
'환급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동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등 기관에 신청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여기로 금융위원회 알림마당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평균 수십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도입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도입됩니다. 이는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 취업 지원금 최대 945만 원 지급: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연계
- 재창업 지원: 전담 PM 매칭을 통한 업종전환 및 사업화 지원
2. 기대 효과
-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안정적인 재취업 및 재창업 기회 제공
▣ 공정한 배달·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
배달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사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동반성장평가를 동반성장지수에 편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플랫폼의 과점 구조 개선
-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약관 개정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플랫폼 업체와의 거래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향후 지원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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