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방법 빚탕감 10월 시행

“이재명 정부의 2025년 2차 추경, 113만 명의 ‘장기 연체 빚 탕감’과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배드뱅크의 운영 방식과 기대·우려를 균형 있게 풀어낸 분석 글!”

한국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에 전방위로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소비쿠폰과 배드뱅크를 통한 부채 탕감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13조 2천억원, 배드뱅크은 16조 4천억원 규모예산입니다.

'배드뱅크(Bad Bank)'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결사를 말합니다.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자산(Bad Asset)'을 처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나쁜 자산이라, 금융회사가 돌을 꿔줬지만 돌려받기 여려워진 대출 즉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은행 같은 데서 부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 건전성이 나빠지고 새롭게 빌려주거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금융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1997년 한국 IMF

2008년 미국 '리번브라더스 사태'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실 자산의 증가로 인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고요.

최근 2023년 중국발 헝다그룹 (에브그란데)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었고요.

2025년 8월 내로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설립하고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드뱅크 통한 빚탕감

ㄱ. 약 113만 4천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입니다.
ㄴ. 정부는 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를 설립해 약 5% 수준 (약 8천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ㄷ. 예산은 2차 추경 4천억 원과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됩니다.
ㄹ. 7년 이상 연체, 원금 + 이자 합산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주요 적용 조건입니다.